[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대장동 의혹이) 발생했어도 경기도지사 시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발 시점으로는 도지사니까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이 지사다. 유동규가 설계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유동규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대장동은 이 지사의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구역을 개발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게 특혜 의혹의 골자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한 뒤, 관련 수사를 공개 의뢰하기도 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공수처는 이날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 등을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이었던 이 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될 전망이다. 이 지사가 현재 재직 중인 도지사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점도 함께 고려할 전망이다. 뇌물을 받고 특정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당 수익구조를 짰다는 의혹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