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거부자가 범인" vs 與 "돈 받은 자가 범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손팻말을 두고 충돌하면서 7개 상임위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전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등 7개 국정감사장 전체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부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 위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다수 상임위가 국감 개시 한 시간도 안돼 감사를 중지했다.
◆정무위, 외통위 등 국감 올스톱…與 일부 의원 집단 퇴장
정무위에서는 손팻말 논란과 함께 여야가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관련 공방을 벌이면서 장내 소란이 벌어졌고 46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냐"며 "(팻말을 들려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기본 예의"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 김한정 의원 또한 "우리 당 유력 대선 주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피켓팅은 밖에서 하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가 윤석열 후보 장모나 부친 집 어쩌고 하면 괜찮냐, 곽상도 의원 얘기하면 좋겠냐"며 손팻말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에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채택 요구부터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엥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대장동 의혹 관련자 약 4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증인을 부르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증인을 불러서 우리 스스로 검증을 받아보겠다는데 왜 이를 거부하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럼 윤석열 와이프, 김만배 누나,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 이경재 변호사도 다 부르자"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야당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당에서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과 국감에서 정부를 상대로 논리적인 추궁을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김 의원이 이 지사 캠프에 소속된 최측근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수영 의원은 "김 의원이 정당과 국회 일을 구분하자고 했는데, 김 의원님 (이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재옥 정무위원장부터가 국민의힘 대장동 TF 소속"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발끈했다.
대장동 문제와 무관한 외통위 국감도 같은 문제로 11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도 없는 메시지를 마이크와 노트북에 붙인 채로 국감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항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과거 민주당도 이렇게 진행해왔다"고 맞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위에서도 "국회법상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 반발이 나오며 1시간여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과방위는 회의 시작 전 손팻말을 치우라는 여당 요구를 야당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결국 민주당 전체 의원이 '손팻말 치우기 전까진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다.
◆곽상도 소속 교육위, 경기도청 피감기간 둔 행안위도 파행
곽상도 의원이 속한 국회 교육위도 한 시간도 안 돼 감사를 중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은 아들이 50억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청년을 기만했다"며 "곽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사퇴나 제명을 한 마디라도 한 적 있냐"고 응수했다.
경기도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는 고성 끝에 24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피켓 갖고 이러는 모습도 우습다"며 "하루종일 (피케팅을) 한다고 하면 바깥에 나가서 하시든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을 나가라니 무슨 말이냐", "행안위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의 화천대유 퇴직금을 받은 점을 겨냥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손팻말로 맞불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법사위, 여야 간 공방으로 한 차례 정회 후 회의 속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등 손팻말을 테이블에 부착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를 정치적 슬로건 아래 두는 것”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노출해 국감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고 항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여당도 늘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이라며 “이걸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감방해”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에 전임 대법관도 연루돼 있다”며 “민주당도 2017년 국감장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게시물을 들고나온 적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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