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 정·재계 비리
검찰 수사
“檢의 날을 더 세워라”
검찰 '공정하다' 우세 속 ‘재계 및 정치권
수사 더 박차 가해야’ 62,6%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10월26일 특검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설문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60%에 가까운 국민이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 검찰 편파 수사 주장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SK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지난해 여야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렬 대표는 10월26일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희정, 이상수 씨 사건과 최도술 씨 사건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야당탄압”이라면서
특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미리 준비한 특검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가칭 ‘SK비자금 2,392억원의 사용처 규명 등 2002년 대선 관련 자금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SK비자금 2,392억원 사용처 △현대비자금 750억원의 사용처 및 정몽헌 회장 강압수사 의혹사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 의혹사건 △이원호 대선자금제공 의혹사건 및 양길승 향응ㆍ금품수수 의혹사건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100대기업 방문 및 모금내역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200억원 대선자금모금 의혹사건 △노무현 후보 돼지저금통모금 의혹사건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최장 5개월 동안 수사하자고 돼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생각과 다르다. 설문조사 결과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공정하다는 답이 59.7%였던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답은 40.3.%였다.
‘공정하다’ 중 62.6%가 ‘더 박차 가해야’
검찰은 한나라당의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공정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검요구를 언짢아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한나라당의 특검주장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10월27일 대검찰청 앞에서 ‘여야 대선자금 계좌추적을 통한
전면 수사촉구 및 검찰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특검주장을 비판했다. ‘검찰 협박하다 안되니 특검인가-검찰 흔들기, 물타기용 특검은 안 될 말’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특검제 실시’라는 새로운 국면조성으로 돌파해 보려는 정략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시민단체가 이토록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드문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62.6%는 검찰에 ‘재계 및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머지는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현 검찰 자체로도 수사를 잘 하고 있으며, 더욱 잘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