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관련 부분도 적대 정책 간주할 것"
"지금 촉진해야…앞으로 기회 어렵지 않을까"
"하노이 직전 리뷰…불가역 상황 도움될 수도"
"北대화 여지, 저강도 대응…대화, 협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련해 "북한에도 그들 나름대로 명분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 완화, 제재 유연성을 토대로 한 비핵화 촉진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 속내에 대한 질의에 "적대 정책 철회 같은 것들이 의중으로 보인다"며 "군사적 분야 적대 말고도 비군사적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 제재 관련 부분들을 적대 정책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명분 필요성과 관련해 "제재 유연성 완화를 통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줄곧 해오고 있고, 이 과정은 비핵화로 나오는 과정 촉진에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제재 완화, 유연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촉진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영변 핵시설 관련 내용이 재료로 올랐던 하노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협상 불발을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경우에 따라 시금석으로 삼아보면 어떤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협상이 재개된다면 하노이 직전 상황부터 리뷰하면서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그것도 비핵화 과정에서 불가역적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통일부 차원의 판문점 시찰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 조치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견학으로 오인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지금은 정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협력 관련 의지를 언급하면서 "인도주의 협력은 제재와 근본적으로 상충, 충돌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대화 여지가 있다는 방향의 평가도 했다.
그는 "언술에 있어 때론 강경해도 들여다보면 대화 여지를 남기고 있고, 대외적 행사 과정에서도 경우에 따라 전략무기도 나오지만 이번 열병식처럼 군사적 긴장과는 거리가 있는 저강도 대응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 측면으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선을 다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상태는 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연락채널이 복원되면 언제, 어떤 곳, 어떤 방식이든 남북 대화는 할 수 있고 정상회담 여지들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국면 전환 기대도 내놓았다.
그는 "평창에서의 평화의 정신, 이런 것들이 도쿄올림픽 과정에서도 이어져 가길 바랐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황을 개선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개최국 중국 역할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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