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욱부 2021대학진단평가 최종결과 발표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최종탈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특히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은 최종 탈락됐다.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2018년 7명에서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
즉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21년 진단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2021.8.17.)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2018년 진단부터 도입된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2018년 진단 시 약 83.3% 권역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함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선정되었고, 그 외 10%인 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기하는 진단제도와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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