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으로 절차 안 지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는 메시지를 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전 원장은 메시지 마지막에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남겼다.
한편 판사출신인 최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에 임명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를 통해 현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워 탈원전 투사로 단기간에 급부상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입당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어떤 점 때문에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분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일단은 나라가 너무 분열이 돼 있다"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비록 그게 선한 뜻을 갖고 시작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특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다"며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이 정부가 현재 방향대로 그대로 나갔다가는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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