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 방역 완화 메시지 내보내
백신 조기 확보 못한 '무능' 다시 부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최악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연일 뜨겁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선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보내 경각심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해 예방접종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원죄론'도 다시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차 유행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유행을 감소세로 돌리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유행의 아직 정점이 아직 멀었다는 전망 속에 일일 신규확진자가 1500명, 나아가 2000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방역 책임 공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최근 진행한 수리모델링에선 지금과 같이 감염이 확산할 경우 한 달 뒤인 8월 중순 하루 2331명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 정점에 도달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거둔다면 2주 후부터 발생이 감소해 8월 말 600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야권에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조차 유행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며 "방역 완화 움직임으로 4차 유행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연일 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특히 방역 완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확립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기 방역기획관의 "백신 도입이 급하지 않다" 발언을 다시 문제 삼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짧고 굵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싶은 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야당과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방역 실패 실무총책임자인 이진석(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두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달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방역 완화 움직임으로 인한 유행 확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집단지성의 결과'라며 기모란 방역기획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고 감쌌지만, 의료계 현장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감염병 전문가 A씨는 "(기 방역기획관이) 생활 속 거리두기 개편안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전문가들은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계속 제기했는데도 도입됐다"며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호흡기 감염 전문가 B씨도 "질병관리청에서는 방역 완화가 시기상조라고 계속 발표를 했는데 방역이 완화됐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