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닉바잉, 빚투, 영끌 결과...기준금리 인상시 엄청난 타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 가량인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시중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지만 부채 원인이 다양한 만큼 부실 최소화 방안을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실행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5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82조8000억원, 신용대출등이 76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각 31조7000억원, 12조9000억원 불어났다.
총 가계대출 증가분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9년 33.7%에서 지난해 45.5%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50.7%로 절반을 상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패닉바잉 자금 수요에다 주식가격 상승, 코인투자 열풍 등으로 인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결과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MZ세대가 빚투, 영끌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어 걱정된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의 부채 관리, 부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작성한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 열풍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 연구위원은 " 악화된 고용상황과 소득감소로 인해 취약 청년층은 금융접근에서 소외되고 다중채무, 불법대출 등 채무여건 악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 청년층 지원과 투기 차단의 상반되는 목표를 분리해 대처하고 금융업권은 리스크 관리와 병행해 청년층 전용 금융상품 지원 등으로 청년층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버블이 무서운 건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고 누구도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 못한다"며 "젊은 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씩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게 좋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시점은 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초부터 시중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며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이들은 금리 전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고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생활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출고객(차주)들이 빚을 갚을 수 있게 대출 유형을 변화시키는 논의와 함께 그럼에도 부실화되는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과 만기일시상환을 장기간 분할상환으로 바꿔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있는 상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 주담대 잔액 593조6000억원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에 이른다. 2030 차주의 변동금리 비중은 69.3%로 특히 20대는 변동금리 비중이 72.6%에 달한다.
장 의원은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 심화 등에 쫓겨 '빚내서 집 사라' 행렬에 동참한 많은 청년, 중·저소득 차주가 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 완화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거품이 꺼지고 하우스푸어가 대거 등장해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단계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지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주담대를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동시에 주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놓은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세일 앤 리스백)' 제도가 어떻게 시행 중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