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 중 부동산업이 최대, 28만에서 44만으로 급증
국세청, 국세 통계 공개...파느니 물려줘 상속.증여액도 급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중개업소 등 부동산 관련 창업에 나선 사람이 4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부동산을 향한 한국인의 열망만은 뜨거운 한 해였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 통계 제2차 수시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 사업자 수는 151만9000명으로 전년 131만6000명 대비 15.4% 증가했다. 폐업자는 89만5000명으로 전년 92만2000명 대비 2.9% 감소했다.
신규 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28.9%다. 전년(28만1000명) 대비 증가율은 56.4%에 이른다. 소매업(26.1%),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2.5%)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부동산업의 뒤를 이어 신규 창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소매업(29만1000명)이다.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음식점업(16만4000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9만8000명), 건설업(7만3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신규 사업자 대부분은 30~50대다. 30대가 32만1000명, 40대가 40만1000명, 50대가 37만2000명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30~50대 신규 사업자가 많은 현상은 인구 수와 비교한 연령별 개업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개업이 타 연령대 대비 활발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개인 사업자 중 면세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인원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가장 많았다. 일반 사업자 108만8195명, 간이 사업자 39만3604명이 부가세를 신고했다.
이런 현상은 상속·증여세 신고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상속 재산 가액은 27조4139억원이다. 전년 9555건·21조5380억원 대비 각각 20.6%·27.3% 증가했다.
이는 직전 4년(2016~2019년)간과 다른 양상이다. 이 기간 상속세 신고 인원은 6217→6970→8449→9555명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해왔다. 상속 재산 가액은 14조6636억→16조7110억→20조5726억→21조5380억원으로 비슷하다.
지난해 상속액 신고 건을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5126명(44.5%)으로 가장 많다. 10억원 이하가 2840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735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가 1050명이다. 500억원 초과도 21명 있다.
증여세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 재산 가액은 43조6134억원이다. 전년 15만1399건·28조2502억원 대비 각각 41.7%·54.4% 증가했다.
이 또한 2016~2019년 11만6111→12만8454→14만5139→15만1399명, 18조2082억→23조3444억→27조4114억→28조2502억원으로 상승 그래프가 완만했지만, 지난 한 해 급증했다.
지난해 증여액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이 19조8696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년(8조1413억원) 대비 증가율은 144.1%다. 토지(8조7501억→7조8614억원)를 제외하고, 유가 증권(4조5781억→5조8800억원)·금융 자산(5조805억→6조9900억원)·기타 증여 재산(1조7002억→3조123억원)은 모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증여액이 폭증한 것은 부동산 영향이 컸다"면서 "자산 종류별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KB금융그룹이 29일 내놓은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상위 20% 주택값은 11억379만원으로, 지난 1월 처음 10억원을 돌파한 뒤 5개월 만에 1억원이 더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6월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2% 상승해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주간 기준 가장 많이 상승했다.
특히 값이 비싼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급등세가 뚜렷했다. 0.18% 상승한 서초구는 반포·서초동 고가 단지가, 강남구(0.17%)·송파구(0.15%)는 재건축 단지가, 강동구(0.13%)는 고덕·명일동 단지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일색인 정부 정책에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묶였고, '똘똘한 1채' 수요를 자극하는 세 부담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1가구 1주택 기준)에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올해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로 상향하고,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10%포인트(p) 완화를 추진하는 등 최근 '당근'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주택 수요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