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 폭 커 '진단 검사 확대' 카드 제시...방역 시스템 한계 직면 가능성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진단 검사 확대'라는 기존의 전략을 다시 꺼내들면서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선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이후에도 약 5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진단 검사를 골자로 하는 'K방역' 역시 진정한 시험대에 서게 됐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하루 뒤인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은 5인에서 7인으로 완화되고 유흥시설 등은 집합 금지가 해제돼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연일 500~6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전체 확진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3~29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570.9명인데 436.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27일 의심신고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은 수도권 4.39%로 비수도권 1.7%보다 2배 이상 많다.
여기에 델타형(인도형) 변이로 인한 집단감염 6건이 수도권 중심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서울특별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마감 시간을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주말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과 학원 밀집 지역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영업주와 단시간 접객원을 포함한 종사자, 학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한다. 또 '위음성' 논란을 빚은 자가검사키트를 자체 구매해 감염 빈도가 높은 사업장에 배부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주요 방역 조치가 검사 확대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2월 말 대구·경북 중심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는 검사를 통한 초기 확진자 발견,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감염자 파악, 격리를 통한 확산 차단을 골자로 하는 K방역 모델을 적용해왔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 검사나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검사 의무화 등은 그간 방역 고비 때마다 꺼내들었던 카드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전 국민 대비 1차 접종자 29.8%, 접종 완료자 9.3%에 불과한데,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예방접종 현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과 같이 검사와 점검을 통해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11월까지 단계적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행 규모가 커진다면 '검사-추적-격리'를 근간으로 한 K방역 시스템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검사 확대가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완화 폭이 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다 반영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라며 "위험성 평가를 충분히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