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세번째 체계 적용
항체 형성 기간 고려, 7월 중순부터 완화 적절
이젠 거리두기가 아닌 신속한 접종으로 대응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차 유행 직후였던 지난해 6월과 3차 유행 직전이었던 11월에 이어 인구 3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월1일,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는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두고 조정 기준부터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등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달라진 방역·의료 역량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문가들 사이 적용 시점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백신 접종 속도를 볼 때 거리두기 완화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선 거리두기가 아닌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7월1일 0시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전국은 하루 500명 미만 1단계,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현재 800~1000명 이상이거나 환자가 급증할 때가 마지막 단계라는 것과 비교하면 단계 조정 기준은 크게 상향됐다.
지금과 달리 새로운 거리두기는 1~3단계까지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1.5단계였는데 7월1일부턴 249명까지 1단계(250명 미만), 250명~499명 2단계, 500명~999명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다.
이렇게 단계 조정 기준을 완화한 건 방역·의료역량, 특히 예방접종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19일 기준 정부가 확보한 중환자병상은 799병상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349병상 포함 600병상에 중환자가 추가로 입원할 수 있다. 보통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약 3%이며 평균 20일 입원한다.
이를 계산한 결과 중수본은 현재 의료체계로는 1주간 하루 평균 1000명까지 감당 가능하며 상반기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 약 2000명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3차 유행이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수도권부터 시행했다.
특정 집단이나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유행을 주도했던 지난해 1차, 2차 유행과 달리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확진자 접촉 등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이 증가하면서 개인 활동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3차 유행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이 74.4%였고 앞으로도 유행 확산 시 사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7%로 높았다.
물론 지난해 12월23일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한 최대 사적 모임 인원 4명(5인 이상 금지)을 두고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과정 중 경제부처 등에선 지역 유행 수준인 2단계에는 12~15명 모임만 막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최종안은 1단계엔 모임 제한을 하지 않고 2단계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까지(3인 이상 금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은 제외하고 돌잔치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권장 횟수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조금 빠르다'고 평가했다. 예방접종 이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중순부터 고령층의 예방 효과가 나타날 거란 이유에서다.
정재훈 교수는 "많이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 예방접종이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더라도 보호 효과가 있으려면 2~3주는 걸린다"며 "7월 중순까지는 기다렸다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게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2단계 적용이 유력한 수도권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은 일부에 한해 자정부터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이와 달리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적절하다'고 봤다. 1차 예방접종만으로도 감염과 위중증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81.5%(66.4%·괄호 안은 접종 완료율), 요양시설은 84.3%(49.5%) 1차 접종률을 보인다. 고령층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으로 4월1일부터 접종한 75세 이상이 83.3%(54.2%)로 가장 높고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을 맞는 74세 이하는 70~74세 81.7%, 65~69세 80.3%, 60~64세 76.6% 등이다.
정기석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25% 수준까지 완성되면 단계를 낮춰도 된다고 봤는데 30% 가까이 올라갔다(20일 0시 기준 29.2%)"며 "6월 말이 지나면 30%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인도 유래 델타 변이 바이러스(20일 기준 국내 155건 확인, 전체 7.9%) 등이 거리두기 완화로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한국은 해외 유입이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 당분간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기 어렵다"면서 "우세종이 된다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은) 백신 접종을 빨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