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빌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어려워
이달 말 하경정·2차 추경안 발표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나랏빚까지 함께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의 재원이 되는 초과세수 규모를 감안할 때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을 한꺼번에 내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올해 초과세수분에 대한 추계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하는데,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올해에만 3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2조7000억원가량 더 걷히기도 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초과세수가 모두 추경 사업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46%) 명목으로 약 40%를 지방자치단체에 떼어 줘야 한다.
올해 초과세수를 3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18조원가량이 남는 셈이다.
또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실제로 법에서는 초과세수를 해당 연도 국채 상환, 지자체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에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즉, 지방교부금과 부채 상환에 들어가는 자금을 제외하면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예상보다 더 적어지는 셈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예고한 여당과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4일 2차 추경을 공식화한 홍 부총리가 이후 열흘 만에 "채무상환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발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여왔다.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게 되면 여당에서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주장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추가세수만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에 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등도 담기로 했다. 해당 사업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무작정 재난지원금 규모를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지난 2·3·4차 재난지원금처럼 취약·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나아가 지금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국가부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확보한 세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