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이 크게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크게 웃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11.2%포인트, G5 6.4%포인트였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 역시 G5 국가보다 빨랐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0%포인트, G5는 14.9%포인트 늘어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2016~2020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 증가)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7%포인트, G5 6.6%포인트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비금융자산 비중 63.0%·2019년)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6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택매매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가계대출 급증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급증이 장기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들의 DSR 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