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관 "특위 구성" vs "권익위" 양분
대통령 참모, 장·차관도 전수 조사 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내놨다. 이준석·나경원·주호영 후보는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조경태·홍문표 후보는 권익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9일 진행된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KBS 토론회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권익위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맡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 후보는 외부인사 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주 후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다"며 "의원들 재산취득 변동과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게 있는지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그걸 형식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 역시 국회공직자윤리위에서 하되 "전문성 가진 외부인사 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필요하면 특별 입법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뿐 아니라 청와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해 이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감사원에 이번 조사를 맡긴 데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의 결정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부동산 투기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도 "권익위는 단순히 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결정 중에서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정의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 의원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한다"며 "국회윤리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부득이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역시 특위 구성에 동의했다.
그는 "민주당이 권익위에서 받았던 조사보다 훨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체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를 이런 일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물타기 하려는 오해로 비춰질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자"며 "그 뒤에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에 범위 넓히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반면 조 후보는 권익위 조사에 찬성했다. 그는 "저희당도 권익위에 맡겨서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든 권익위든 투명하게 (조사) 해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민주당 출신이 권익위원장이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믿어야 한다"며 "권익위에서 나온 결과로 민주당보다 더 엄정하게 출당, 제명,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감사원 조사를 선호한다면서도 "법리상 어렵다면 권익위 조사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단지 그보다 더 부정부패의 뿌리가 있다고 보이는 대통령 주변 장·차관, 공직자들"을 언급하며 이들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