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사람은 다 팔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매물을 거둬들인다든가 하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급할 건 없다는 분위기예요. 일종의 버티기, 혹은 지켜보기죠."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됐다. 전례 없는 수준의 세금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일단은 인상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유주택자들은 급히 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매물 잠김으로 거래 절벽을 예상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부과하는 세율은 1.2~6.0%로 0.6~2.8%포인트 높아졌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1년 미만 단기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했다. 유례없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전날 돌아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사무소 대부분은 손님이 없었고, 전화 문의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거래는 줄고 있었고, 과세기준일 전후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실수요자들은 정책과 관계없이 매도, 매수 의사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택한 이들은 이미 일찌감치 팔아버렸거나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팔 사람은 올 초에 다 팔았기에 현재 남은 매물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유지한 채 '간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764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5945건, 2월 5435건, 3월 4495건, 4월 4194건으로 줄고 있다. 반면 증여 건수는 1월 1026건, 2월 933건에서 3월 2019건, 4월 1528건을 나타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의 B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금 이슈가 있지만 여전히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들이 있다. 다만 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토부도 서울시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현재도 선호도가 높은 주택의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분간 주택시장은 이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집주인들이 이미 인상된 세금고지서를 받아든 만큼 내년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주택을 처분할지, 더 보유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생겨서다. 이 때문에 앞으로 1년간 매물 잠김으로 인한 거래절벽과 집값상승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집주인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매도자들이 현재의 무거운 양도세 부담을 지면서까지 팔지 않겠다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정치권에서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내부 반발이 상당하고, 정부와의 조율도 어려운 문제라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