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검 첫 출근...조직 안정이 최우선 과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위해 1일 대검찰청(대검)으로 첫 출근한다.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김 총장이 내놓을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취임식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으로 첫 출근한다. 출근에 앞서 김 총장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3일 김 총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정치적 편향성 및 전관예우 논란 등에 휩싸였던 만큼 김 총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총장은 후보자로 최종 지명된 이후 본인을 향한 의혹들을 인식한 듯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으면서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검찰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이 취임하면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그가 어떤 식으로 역량을 발휘해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을 잠재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안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개편안' 및 '조직 대규모 물갈이'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일선 검찰청 등에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은 지난달 28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및 대검 내부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전날 이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였지만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권력 부패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등과 같은 의견을, 서울남부지검 및 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들은 '수사 동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무부는 김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도 불협화음을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이 '검찰 내 고호봉 기수 인사 적체'를 문제 삼는 인사 계획을 밝히면서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은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방침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청들의 기소 방침 의견을 처리하지 않고 신임 총장이 올 때까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23기) 지검장의 직무 배제 여부 및 고문변호사 재직 시절 매달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자신의 '전관예우 의혹' 등도 김 후보자가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