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조정했다. 지난 3월 전망치(3.3%)보다 0.5%포인트(p) 높은 것으로 일본(2.6%)보다 높은 수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31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5·11월) 회원국·세계·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소속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알린다. 3·9월에는 세계·G20 소속국을 대상으로 중간 전망치를 내놓는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5.6→5.8%), G20 소속국 평균은 0.1%p(6.2→6.3%)씩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0.4%p(6.5→6.9%), 독일은 0.3%p(3.0→3.3%) 올려 잡았고, 일본(2.7→2.6%)과 프랑스(5.9→5.8%)는 각각 0.1%p씩 하향 조정했다. 이는 각국(전 분기 대비 한국·미국 +1.6%, 일본 -1.3%)의 1분기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재정확장정책 성장세 견인
OECD는 한국의 확장 재정 정책과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증가, 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확장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피해 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및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도 위험 요인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 계층에 정책 자금 지원을 집중하는 현재의 확장 재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OECD는 또한 소비·고용 회복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오는 2022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직전 전망치(3.1%) 대비 0.3%p 낮다.
미국, 세계 경제 성장률 끌어올릴 것
세계 경제의 경우 백신 접종 확대와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 재정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OECD는 봤다. 특히 1조9000억달러(약 2107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American Rescue Plan)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1%p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위기 전 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고용 시장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내년 말까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성장 흐름은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가능성 ▲백신 보급 속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리스크 ▲기업 격차 확대 등 상·하방 위험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는 평가다.
인플레이션(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하는 지속적 물가 상승 현상) 압력은 공급 측 요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가 점차 완화하겠지만, 이 또한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신속한 백신 보급과 확장 재정 정책 지속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피해 계층에 집중된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권고다. 재정 정책 기조를 바꿀 때는 고용 지표 등을 봐가며 판단하되, 급격한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