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NFU 분석
"北 체제보장 최선 방법은 비핵화 노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NFU) 선언을 했지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북한 핵선제불사용 선언의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사용과 관련하여 7차 당대회에 이어 8차 당대회에서도 핵선제불사용 입장을 표명했다"며 "핵선제불사용은 핵무기를 보유한 적이 먼저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보유국의 선언적 공약 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8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9일 8차 당대회에서도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위원은 "북한은 핵선제불사용 선언을 통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 이미지 강화, 핵억지에 대한 신뢰 제고, 미국의 대북 핵정책 변화 유도, 핵프로그램에 대한 비난 여론 감소, 재래식 전력 강화의 발판 마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핵무기가 협상수단뿐만 아니라 생존의 보루로서 기능하면서 북한은 핵선제불사용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은 언어의 모호성, 정책적 일관성 부족, 재래식 전력의 열세 등의 이유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선제불사용에 사용된 단어들의 다중적 의미와 모호성으로 인해 핵선제 공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며 "선언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내포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사라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군다나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핵선제불사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들을 이어나감으로써 핵선제불사용의 진정성을 희석시켜 왔다"며 "무엇보다 재래식 전력에 열세인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선제공격 옵션을 살려두는 것은 유용한 억지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핵선제불사용 선언이 강제성이 없는 핵보유국의 일방적 선언적 핵전략인 만큼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핵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은 언제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핵선제불사용 선언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비핵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