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미 성과 합동 브리핑…4대 주요 성과
한반도 비핵화 언급…"불필요 오해 용어 통일"
中반발 지점엔 "원론적 내용, 내부 언급 자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반도 비핵화' 용어와 관련해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관련 내용은 원론적 표현에 해당하며, 내부 문제 언급을 자제하는 기조가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 측 반발에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반도 비핵화 용어 통일…中 내부 문제 언급 자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비핵화 용어 관련 질의에 대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또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공동성명 내 대만 해협 문제가 반영된 것에 대해 "공동성명 협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외 북한 인권 관련 언급만 있었던 점에 대해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라면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 이런 정부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 4대 성과…대북, 미사일, 백신, 공조 등
이날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 동력 확보 ▲미사일 주권 확보 ▲백신·기술·원자력 협력 합의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 공조 강화 등을 주요 방미 성과로 언급했다.
먼저 그는 대북 관계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공통 목표로 재확인하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외교,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외교, 대화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대를 구축했다"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미국 내 대북통으로 알려진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언급하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봤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북측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우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이행국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달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더불어 우리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신 공급망, 첨단 기술, 원자력 등 분야 실질 협력 합의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우리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 물량 공급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단으로 동맹의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 공조 강화에 대해서는 "동맹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며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상승했음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5월19~22일 방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통령 해외 방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 정상방문 접수이자 마스크 없이 진행된 첫 정상 행사이기도 하다.
백악관 일정은 5월21일 오후 1시부터 6시30분까지 진행됐다. 정상회담은 단독 오찬,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됐는데 예정 시간을 넘겨 약 3시간가량 이뤄졌다. 공동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약 5시간을 함께했다.
정 장관은 "방문의 격은 공식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다"며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 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