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관계 악화 시작한 2019년부터 2년간 교역 데이터 분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수출 및 수입 등 교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위축됐다.
2019∼2020년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한 가운데 주요국 교역액은 ▲중국 -4.7% ▲EU -4.8% ▲일본 -11.9%의 감소했다. 반면에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
주요 교역대상국 중 일본과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Outward Direct Investment) 순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 증가했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800만 달러에서 1억2500만 달러로 25.6% 감소했다.
또 일본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순투자액은 2017∼2018년 12조6000억엔에서 2019∼2020년 18조6000억엔으로 47.8%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7∼2018년 5786억엔에서 2019∼2020년 2194억엔으로 62.1% 줄었다.
이 같은 교역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도 타격을 입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이 한국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2020년 중 우리나라는 생산유발액이 1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9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만33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한·일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