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5인모임 제재 완화 등 거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내세운 집단면역 목표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외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접종 진행 상황에 맞춰 방역수칙 예외조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7.3%, 2차 접종자는 1.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백신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가 지난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9.6%는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1%는 그 이유로 '이상 반응 우려'를 꼽았다.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해외에 다녀온 후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자에게 식품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채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완화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미국과 같이 '노(NO) 마스크'와 같은 방안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현행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가령 현행 오후 10시로 제한된 영업 시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재 등의 방역 수칙을 백신 접종자는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손 반장은 최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면회를 제한받고 있는 것을 접종을 받으면 가족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푸는 방안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항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둔다든지 다른 시설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접종자에 한해 예외로 푸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방역 당국이 중요 과제로 꼽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면회를 제한받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거주 중인 고령층에게 제재 완화는 접종에 참여하는 유인책일 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영업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백신 접종 후 의료비 지원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백신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다.
전문가들 역시 백신 수용성을 높여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동원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혈액검사나 MRI, 심장 초음파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검사비는 비용 부담이 있는 편"이라며 "이러한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면 고령층 접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센티브로 고려할 수 있는 건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며 "격리 면제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를 비롯해 백신 휴가, 접종과 연계한 재난 지원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