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뉴욕 타임스〉에 게재해 화제를 모은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확장시킨 책이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다.
트럼프를 비롯해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
과거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동료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분명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료 정치인들만큼 후보 정치인들의 능력과 인격과 이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험 없는 대중선동가와 극단주의자를 철저히 가려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 같은 인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음에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각 정당은 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명목으로 프라이머리를 확대해,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 후보를 검증하는 정당 기능은 크게 약해졌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부터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을 거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잠재적 독재자들을 방조했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
선출된 독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독재자가 집권하기 전까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
저자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주로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5퍼센트가 ‘헌법’이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헌법 체계는 지도자가 권력을 함부로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됐고, 대체로 잘 작동됐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민주주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는 미국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민주주의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두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하며, 제도적 자제는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매우 당연한 개념인 것 같은 이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