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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자제공 평생 3회 제한, 보상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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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되고 난자 제공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른 사람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정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동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한 번 난자를 채취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실비 보상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이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전자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정보에 대해 익명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정보관리 및 보안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각 기관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평가 및 교육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여론수렴과 기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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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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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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