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개최된 상무위원회를 통해 "외교ㆍ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에 대해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고 인적 쇄신을 위해 김연철 장관의 사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과감한 시스템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 등 요직이 대미라인으로만 채워지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라고 비판하며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ㆍ안보 라인을 쇄신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제 청와대ㆍ정부 주도의 남북 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 관계 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에도 대화가 막혔을 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지자체 대북 지원 사업이 남북 관계의 불씨를 살렸던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도모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어진 발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인정과 개선이다" 주장하며 "청와대는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실수를 인정, 무엇보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원내대표는 "안보위기 속에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가장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며 "아직 선출되지 못한 정보위 위원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회부의장 선출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