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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성태 칼럼] 낙엽 러시, 노인도 예산도 아깝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얼마 전 대전 지도층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여성 원로가 말했다.


"오는 길에 어르신 7~8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시기에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낙엽 주으러 간다' 하시더군요. '얼마 주는데요?' 하니 '하루 2시간 보름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 받는다' 하셨어요.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도 ‘낙엽 줍는 일에 저렇게 많은 어르신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공교롭게도 며칠 후 신문에서 ‘공원 청소하고 급여 받는 100세 할머니 건강 비결? 고스톱’(<중앙일보> 11월 10일자)이란 기사를 보았다.


여성 원로의 우려처럼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낙엽 줍는 일,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내 등 단순 노동의 비정규직이어서 선심성 일자리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창출했다는 노인일자리는 하루 2~3시간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금을 주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단순노동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가 올해 전체 노인일자리(61만 개)의 73%인 44만1,000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만 개, 시장형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는 10만2,000개에 머물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인일자리 수와 시간·기간·임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예결소위에 상정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2조779억 원 예산을 들여 61만 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내년에는 2조9,241억 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3만 개 더 많은 74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공익형 일자리는 시간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예산안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 개에서 3만7,000개로 늘리는 안도 있지만 실제 채용 규모는 그리 많지 않고 노인들도 상대적으로 일하기 편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인복지전문가들은 "단순노동의 공익형 일자리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를 더 창출해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00세시대에 사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정책을 펴는 데는 적극 찬성하지만 '적당히 시간만 보내도 월급을 받는데 굳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며 구인을 기피해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됐던 노인근로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노인정(경로당) 회장은 “노인들이 모두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빠져 나가 노인정에서 일할 유급 노인 인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난 1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른 것이 문제가 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다소 난항을 겪었으나 이낙연 총리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사과하면서 11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생활보조금을 주는 단기 일자리에 급급한 정책"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예산, 편성한 예산이라면 비목을 바꾸어서라도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휴지 줍기, 낙엽 줍기 등 단순노동이 아니라 적어도 75세까지는 자신의 경륜을 살린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일자리를 찾아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이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생산력 저하를 능력 있는 노인들의 노동력으로 메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실력 있고 일할 의지가 충만한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낙엽 줍고 휴지 줍기 하라고 하기에는 그들도 아깝고 예산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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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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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엄지 척! 남양주 지킴이 김한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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