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8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URL복사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
 
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
 
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
 
이 한 달 동안 공평무사, 공명정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표리부동자가당착, 심지어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입에 오르내렸다.
 
거듭 얘기하지만 위법, 탈법, 유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사회지도층이 가져야 할 도덕적 덕목,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不在)에 화가 나고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의 일탈을 보아 왔기에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절실하게 떠올랐다.
 
호가호위 할 수 있었어도 납득 가능한 상식선에서 정도껏 했으면 이처럼 평지풍파를 일으켰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급기야 9월 28일, 10월 5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자는 촛불시위가 열렸고 10월 3일과 9일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와 문재인정권 심판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정치권은 검찰개혁과 국정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본질은 뒤로 한 채 합종연횡 이합집을 일삼았다.
 
내우외환의 위기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아전인수로 국론의 사분오열을 조장했다.
 
보수 진보, 우파 좌파를 떠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단합된 힘과 저력으로 국가 안위를 걱정하며 거리에 나섰고 결국 이러한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해 조국장관은 10월 14일 사퇴를 결심하고 문 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읍참마의 심정으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조국사태는 일단락됐다.
 
야당에서는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며 조국 사퇴를 환영했지만,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의 사퇴까지 주장하며 또다시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보며 야당의 '전략부'라는 생각도 들었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면 이제부터 국회로 들어와 여당과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현안들을 논해야 진정으로 국리민복 아닌가.
 
이제 여야 정치권, 정부에 바라건대 이번 조국사태를 반면교사, 타산지으로 삼아 온고지신 해야 한다.
 
그리고 심기일전 하고 국민과 대동단결 해 침체 일로에 있는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
 
우리의 적은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