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일 정상회담을 가진 북한 김정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대미(對美) 공동투쟁’에 사실상 재합의했다. 미국은 이날 북중(北中)에 대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으로 ‘화답’했다.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시 주석은 “지금 같은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의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조중(朝中. 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지역정세의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중(美中) 무역분쟁, 북핵 문제를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은 그간 북중 국경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등 북한을 ‘대미 행동대장’으로 활용해왔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북핵 폐기를 카드로 ‘초일류 강대국’ 미국에 접근하면서도 핵개발 자금 등 마련을 위해 전통적 우방인 중국 지원을 받아왔다.
김정은, 시 주석 합의안은 미국의 거센 압박 앞에 북중이 각각 ‘스폰서’ ‘행동대장’ 역할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중재’로 이뤄졌던 미북(美北) 핵협상 타결 여부는 예측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러한 조짐을 미리 파악한 듯 정상회담 당일 북중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은 3등급 국가로 매겨졌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1~3등급) 중 최하위 등급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3등급에 분류됐다. 북중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여성 인신매매, 탈북남성 강제노동을 방관하고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인·아동 가리지 않는 강제노역 동원, 정치범수용소 고문, 저임금·중노동에 시달리는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정권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신은 미국으로부터 화웨이(華為) 제재를 당한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규모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에서부터 군사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자원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보유국이다. 미국은 자체생산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양 측은 한반도에 앞서 이미 이란에서 사실상의 대리전(戰)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일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 의무사항 이행 일부 중단을 선언한 이란에 추가제재를 부과하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은 앞서 미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산 LPG를 수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등 무역분쟁에 따른 이란 핵합의 사태는 군사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란은 중국 지원을 받는 북한과 ‘핵 커넥션’으로 묶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