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관계, 결국 격랑속으로 빠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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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사진: CNN보도기사 캡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북관계가 결국 격랑속으로 빠져들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현지시간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밝힌 브리핑 원문의 주요 부분을 보면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과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환영하면서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로 돼 있다.

즉, 미국의 기존 입장인 CVID원칙(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폐기를 의미)에는 턱없이 부족한 핵과 미사일 실험의 '자제'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나려는 목적이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 있는 것.

북한의 입장은 결국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CNN은 이날 ["Trump has expressed an openness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aid North Korea must first take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s of Thursday evening,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North Korea had pledged to take those step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our posture toward the regime will not change until we see credible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old reporters on Tuesday. "What we are looking for is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놓고 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목요일 저녁까지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징조는 없었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화요일 논평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만한 움직임이 보여질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CVID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의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정권 특사 핵심참모들이 하룻저녁 환대받았다고해서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한숨을 짓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일단 북미양측 만나기로 한 점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이지 핵폐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샴페인을 터트리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북한이) 통큰 행보를 보이는 뒷배경에는 이미 핵개발 완료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했다)"며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당의 안상수 정책위부의장은 "1964년 베트남 전쟁 참여, 미국 월맹 평화협정체결. 월맹공세 4월30일 사이공 함락, 1970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최근 있었던 변화가 (이와) 유사해 보인다.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주 재발화한 산불, 주불 3시간 만에 진화 완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되살아난 불길을 잡고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발생 20여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가 선언된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안동 교차로 인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이 나자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 봉화, 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대가 합동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5.6㎧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재발화가 없도록 잔불 정리, 감시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최저 -15도 '강추위'…전국 곳곳 '한파특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북동부, 경북권, 일부 경남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강원내륙.산지 -15도 이하)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충청권,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동쪽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0~0도, 낮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청정 기류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서풍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겠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 조속히 입장 발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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