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관계, 결국 격랑속으로 빠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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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사진: CNN보도기사 캡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북관계가 결국 격랑속으로 빠져들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현지시간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밝힌 브리핑 원문의 주요 부분을 보면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과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환영하면서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로 돼 있다.

즉, 미국의 기존 입장인 CVID원칙(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폐기를 의미)에는 턱없이 부족한 핵과 미사일 실험의 '자제'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나려는 목적이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 있는 것.

북한의 입장은 결국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CNN은 이날 ["Trump has expressed an openness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aid North Korea must first take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s of Thursday evening,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North Korea had pledged to take those step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our posture toward the regime will not change until we see credible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old reporters on Tuesday. "What we are looking for is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놓고 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목요일 저녁까지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징조는 없었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화요일 논평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만한 움직임이 보여질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CVID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의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정권 특사 핵심참모들이 하룻저녁 환대받았다고해서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식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한숨을 짓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일단 북미양측 만나기로 한 점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이지 핵폐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샴페인을 터트리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북한이) 통큰 행보를 보이는 뒷배경에는 이미 핵개발 완료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했다)"며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당의 안상수 정책위부의장은 "1964년 베트남 전쟁 참여, 미국 월맹 평화협정체결. 월맹공세 4월30일 사이공 함락, 1970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최근 있었던 변화가 (이와) 유사해 보인다.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응 1단계 발령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속보>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인력 76명과 장비 37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불은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韓美, 한국 1500억 불 조선·2천억 불 추가 투자...미국 자동차 등 관세 15%로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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