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달동안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분화됐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일제고사 폐지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시험 기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실손보험료 인하 ▲통신요금 인하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장병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5년동안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루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 도출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기 전, 힘이 있을 때 북핵 문제에 관한 성과를 내야 남은 임기 말까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다만 2020년까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비핵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것보다 비핵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