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동계 대규모 집회인 ‘6·30 사회적 총파업’이 지난 6월30일 진행됐다. 이날 전국 약 35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 6만3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참여가 이어졌지만 각종 우려와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변인을 만나 사회적 관심 속에 치러진 ‘6·30 사회적 총파업’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이 진행됐다. 이전의 총파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6월30일을 정점으로 6월28일부터 7월8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했다. 6월을 전후로 7월 초까지가 전통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막바지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1만원’을 중점으로 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라는 3가지 요구를 핵심적으로 총력을 다해 투쟁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이전의 총파업과는 다른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앞서 말한 3가지 요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밖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노조 문제는 사회적 요구고 사회적 의제다.
그런 의미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은 과거의 총파업과는 명확히 다르다.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비정규직이 결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적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주도했다. 여기에 촛불을 함께 들었던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 내 함께 투쟁하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노동자 친화적’ 공약을 내놓았고 취임 후 행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이전인 올해 3월 민주노총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잘못된 사회구조, 즉 노동부문의 적폐를 정부가 개혁할 수 있는 최적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에서는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노동 적폐인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조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정부 힘만으로 개혁해 나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벌권력과 정치권력이 손잡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보태져야 노동 적폐 청산도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적폐 청산 과제들을 더 강력하게 밀어주는 힘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이고 국민들의 요구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번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다. 오히려 총파업 대회 진행 후 사전에 제기됐던 비판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한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집회 진행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 비판이 많이 잦아들었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이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벌의 경우는 더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0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을 주면서 쌓아온 것이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포함해 재벌들이 비정규직을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벌이 그동안 양극화와 불평등을 만들며 그 결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왔기 때문에 임금 인상, 고용 안정화, 노동여건 개선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소상공인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용자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건비가 비싸서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것은 왜곡된 분석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수 경기가 침체된 환경적 영향이 제일 크고, 과도한 임대료, 프랜차이즈를 통한 수수료 및 각종 추가 부담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진출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지출되는 다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건비는 오르면 안 된다는 주장은 왜곡된 논리다.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분출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특히 노동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비정규직이 없었다. 20년 전부터 급속도로 비정규직이 고용됐고 확산됐다. 20년 동안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고, 최저임금을 억제해오면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을 젊은 세대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경제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비정규직을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낮은 임금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기본에 두고 돌아가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촛불집회와 19대 대선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세대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촛불 혁명이 주는 교훈은 스스로 나서서 자기 요구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다.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부도 그 목소리에 부담을 느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올해 최임위는 이전과 다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요구안 격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힌 상태라는 것이다. 최임위가 청와대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정부의 의지가 최임위 공익위원을 통해 표현될 것이라고 본다.
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3년으로 나눠보면 1년에 약 15~16%가 인상되는 것인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익위원들이 이 안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미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상황에서 3년 동안 요구해왔던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자위원과 이를 누르려고 하는 사용자위원, 3년 안에 1만원으로 올리자는 정부 측의 요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