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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인연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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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를 비롯한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웠던 인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다 DJ정부 초대 금감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되돌아갔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았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퇴임후 다시 김앤장에 몸 담게 된다. 이 전 부총리는 2006년 4월 고문직에서 물러난 뒤 시내 모처에 사무실을 두고 골프 등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과 함께 2004년 당시 외환카드 외환은행 합병 및 외환은행 매각관련 론스타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활동한 바 있으며 이 전 부총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위촉돼 2003년 기준 연간 4억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1999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장을 비롯해 2000년 1월 금감위 조정총괄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이 전 부총리와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때의 업무능력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차관은 2004년 1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2005년 6월 금감위 부위원장을 거쳐 2006년 10월부터 재경부 제 1차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변양호씨 보고인베스트먼트 대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나라종금 상무이사를 지낸 이재우 대표와 함께 보고인베스먼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내 토종펀드 대표주자로서 1호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홍열 전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월16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한 후 아직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해춘 전 LG카드 사장은 2007년 우리은행장을 맡아 공격적인 카드 마케팅 등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전 부총리와 중학교때부터 친구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오호수 전 증권업협회장은 김재록씨가 몸 담았던 인베스투스글로벌를 거쳐 2004년쯤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비상근 고문으로 한달에 2회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기홍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004년 취임 후 3년여 동안 경영자의 길을 걷다가 ‘07년 6월20일 퇴임했으며 김영재 전 금감위 대변인은 2004년 칸서스자산운용(주)를 설립,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근우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2007년 12월6일 하나금융그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하나금융그룹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이성규씨는 같은 날 하나은행 부행장으로 취임했다.
이와함께 김기홍 국민은행 사외이사(2003년)는 2006년부터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겸 전략그룹부행장을 지낸 후 2007년 말부터 지주회사 설립기획단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굿모닝신한증권 대표이사 사장를 거쳐 2005년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후 2006년 7월 퇴임, 같은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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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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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