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불평등, 불공정 경제구조를 확실히 바꾸어 더 이상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직능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 축사에서 “가난한 피난민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뼈 속까지 자영업, 골목상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방안으로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게 걱정, 세 걱정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 즉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또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에서 3,900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연대보증제도는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히며, “벤처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