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새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실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500억원 정도 투입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그 방식으로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때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는 바,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고,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