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가 대내외적 영향으로 수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7년도 경제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복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요인과 위협으로 작용할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지난해 말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세계 수출 이슈에 대해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중심 이동 △원화 약세 가능성과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귀환과 수출단가 상승 압력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출 회복세 제약 △트럼프노믹스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 중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중심 이동’과 ‘원화 약세 가능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 압력’ 등은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으며, ‘트럼프노믹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강세로 가격 경쟁력 증가
인플레이션 등 수출단가 상승 압력
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선임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성장 무게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저하는 신흥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제약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신흥국의 경제성장세가 확대되고, 세계 교역 증가율이 2015년 2.6%, 2016년 2.3%에서 2017년 3.8%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에도 미국의 내수 부양책 및 금리 정상화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달 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87.7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백 연구원은 “향후 미국 금리 인상,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등이 계획되고 있어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이 기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압력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새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한 중국의 생산자물가도 반등하고 있다. 중국 생산자물가는 2016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0.1%로, 4년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10월에는 2011년 12월 이후 4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중국 내 구조조정 등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생산자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트럼프노믹스
세계 수출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행정부가 반덤핑 조치 강화 등 미국의 대(對)중국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경우, 중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대중국 무역수지 축소, 자국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45%의 관세 부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는 누적기준으로 2000~2008년 2679건에서 2009~2016년 2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게 되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등 무역 제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자간 무역협상 강조, 보호무역주의 및 인프라 투자 등을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표류 및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다자간 FTA보다는 미국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FTA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출범할 예정이었던 TPP는 미국 탈퇴 시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미 베트남은 TPP 비준 절차를 중단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TPP 동반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 원체결국이 아니었던 우리나라에 TPP 표류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기회를 저지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신행정부가 TPP 대신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한다면 우리나라는 한미FTA 재협상 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일정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 규제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 무역 상대국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무역주의 이슈는 2017년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