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받은 의견을 ‘내용’이 아닌 ‘단순 개선’만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제기된 대부분의 오류와 왜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전체 의견 984건 중 13건은 오류로 인정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수정·반영되고, 85건은 교과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정·반영되는 부분은 내용이 아닌 명칭, 사진 등 단순 개선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북한실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등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확산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자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은 물론,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야말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유라의 학사농단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의한 ‘교과서 농단’이자 ‘역사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국정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볼 때 오류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적인 견해를 과도하게 투사한 편향적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일반 여론, 역사학계의 학문적 반대 의견을 이어받아 국정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수용되지 못하도록 서로 연대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시행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정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며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역사교육의 틀을 훼손하는 국정농단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행 검인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집필기준만으로도 우려했던 검토본은 함량 미달 교과서였다”며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를 전면 거부하며, 국정화 추진 일정에 불복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19개 지역별 역사교사모임 역시 “역사는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는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수용불가”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간 교총이 제시한 3대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교총은 앞서 교육부에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에 있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 구성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전문가, 학계 등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한국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 검토본과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 역사교과서 작업을 추진하되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을 참조하고, 기존 역사교과서와 새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교육 현장의 실정에 맞춰 공용하거나 학교장 재량에 맞춰 선택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교육감에게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시교육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저의 역사교과서 기본 방침은 검인정이든 국정이든 따지지 않는다”며 “사실에 입각해 기술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하나의 통일된 교과서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못 쓰게 할 이유는 없다”면서 사실상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지난 1일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교과서에 찬성 입장을 보인 김 교육감에 대해 찬성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착오적인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 교육감의 역사인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이 계속해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김 교육감을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