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특집②]안갯속 트럼프 시대…韓, 앞이 더 걱정이다

URL복사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세계질서 변화 속 경제·외교·안보 급변 예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예상 외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뒤늦게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가 온다'…한국 경제 초긴장


자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 의존하는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도 높은 통상 경제 압력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는 곳곳에 널려있다.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 거래(job killing deal)"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만약 한미 FTA 전면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5년간(2017~2021년) 총 수출손실은 269억달러,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이른다.


한·미 FTA를 재협상하지 않더라도 부당염가판매(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수단 등의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만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도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상계관세 45%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혀왔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만큼 이들 국가의 무역 둔화는 우리 수출시장에도 타격을 입할 전망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세계 교역 성장세를 둔화시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가하며 같은 기준을 우리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차별을 주는 등 한국에 대한 직접 규제 뿐 아니라 중국 생산 경로도 막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가 집권 후에는 극단적인 정책을 다소 완화 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고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다"며 "지금은 피해보는 계층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무역자유화로 돈 번 주체가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 등인 만큼 표는 적지만 표를 움직일 사회적 헤게모니를 지닌 사람들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공약을 얼마만큼이나 이행하냐에 따라 트럼프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트럼프의 공식적 움직임에 주목하되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라는 조언이다.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경기 부양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대의 근거는 트럼프가 공언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다. 트럼프가 1조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함에 따라 건설업·통신인프라·운송·건설기자재 분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칭하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전통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곧 현실 되나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만큼 우려되는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다. 트럼프는 군사부문에 있어 끊임없이 미국의 역할 축소 의사를 강조해왔다. 전 세계와의 동맹관계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또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 스스로의 방어력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한 국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며 "한국사회가 트럼프 당선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보이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다른 핵보유국의 반대와 중국의 반발이 심할 경우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또한 일정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 운용비용만 제공하면 되게끔 돼 있지만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사드 1개 포대 당 약 1조~2조원에 달하는 구매비용을 실제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만이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혼선과 역내 정세 혼란에 대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통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탓에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내치(內治)가 엉망인 것이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책만 마련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여서 향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허약한 정부시스템이 제대로된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이재명‧조국, 총선 후 첫 회동...공동법안‧정책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후 첫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1석인 민주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 총회서 ‘주 1회 휴진’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 주요 20여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이날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0여 곳이다. 또 전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