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미국 대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취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클린턴, 트럼프 후보가 오는 11월8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자국 보호’를 내세움에 따라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이 같은 기조를 택한 이유는 미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들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했지만 입장을 바꿔, TPP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비준을 반대한다. 자유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국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공정 무역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TPP 재협상, 무효화 등 클린턴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타국에만 이익이 되고 있어 미국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한미 FTA는 트럼프의 비판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경제 계획서에서 한미 FTA를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이 앞장서 체결한 ‘해로운 무역협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선거 유세에서도 “클린턴이 주도했던 한미 FTA 때문에 1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 다른 거의 모든 나라처럼 한국도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에 대해 비웃고 있다”며 미국 경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한미 FTA를 꼽았다.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단지 선거를 위한 두 후보의 ‘전략’ 혹은 ‘주장’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보호무역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과 대만, 터키산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대해 67~200%의 반덤핑관세(수출국의 물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일본과 대만, 터키산 철근이 미국 철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철강업계의 경영 회생과 고용 확보가 대선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는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 대한 통상 조치를 한층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반덤핑·상계관세 확대 가능성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는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이 119억달러 줄고, 일자리 9만2000개가 손실될 것이라고 봤다.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46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ICT산업 33억달러 △기계 17억달러 △철강 11억달러 △석유화학 5억달러 △가전 4억달러 △섬유 2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 규모는 △자동차 4만1000명 △ICT 2만명 △기계 1만7000명 △철강 6000명 △섬유 2800명 △가전 2600명 △석유화학 2400명 순이었다. 한편 생산유발손실은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8월4일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에 총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했다. 클린턴은 기존 FTA는 지지하면서도 미국을 위한 무역이익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당선 시 보호무역 입장에서 불공정무역의 대책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주장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가장 큰 정책변화가 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예상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47억달러 △ICT 30억달러 △석유화학 18억달러 △철강 12억달러 △가전 11억달러 △섬유 10억달러 △법률서비스 8억달러 순이었다.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9000명 △기계 4만8000명 △법률서비스 2만7000명 △ICT 1만8000명 △섬유 1만2000명 △석유화학 9000명 △철강 7000명 △가전 6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트럼프는 기존 협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실제로 한미 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별로는 미국 대선 후보자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는지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 상호 윈-윈이 되는 새로운 교역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기자율자동차, 첨단ICT, 가전산업 등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 개발과 미국의 신산업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기업, 정부-정부, 기업-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