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입법부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정부가 통일, 북핵, 지진대응 문제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배치, 대북 인도적 지원, 지진대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국회와 협의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부만 가지고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거나 협의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어깨를 나란히 해 같이 문제를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 특히 사드 부지 선정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어떤 형태의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비준동의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하고, 정부도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권에서 거론되는 북한 수해 피해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대정부질문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저는 사실 거기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의회가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인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정부가 제재 국면과는 별도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해서든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외교적 역량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지, 다른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취임 후 100일간의 성과로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추진 ▲방미외교와 협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뒤에서 의원들은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의장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한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안이 기획재정부에 계류된 상황과 관련, "그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부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었지만, 정치권 논의가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지금처럼 다수의 의원들이 상향식으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세월호 특별법이 계속 상임위에 교류된 상황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는) 진상도 제대로 규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이후 대처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아직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진상이 규명되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