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조선산업이 사양길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간 수년동안 부실경영의 결과를 국민혈세로 고스란히 떠안고 혈세를 쏟아부어온 대우조선해양의 신세가 다소 속된 말로 똥침막대기 꼴이다. 지난 8일 검찰의 부패방지특별수사단이 첫 케이스로 이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그야말로 망신창이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 이유는 분식회계와 경영비리 의혹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허리졸라매다 못해 제2, 제3금융권까지 생계형대출의 손길을 뻗치며 이 부문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한푼 두푼 낸 혈세를 대기업살리고 구조조정하는데 틀어막고 있다는 것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하는 일이 고작 그정도란 말인가. '서별관회의' 타령하며 "내잘못은 없네"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조직은 아닌가 살펴볼 일이다.
어제 이 회사 노조가 85%의 찬성률로 가결한 파업결의는 또 무언가. 회사·채권단과 3자 협의체계 구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은 유보했다고 하지만 참 희한한 곳이다.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채권단 채권 회수와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한 부분에 대한 반발인 셈인데, 노조는 구조조정은 안중에 없이 총고용 보장만을 외친다.
대우해양조선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1차 자구계획서 제출 이후 최근까지 3조 5000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1조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남아 있고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회사정상화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를 조정은 하되 회사가 이지경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간 그런 책임자는 그야말로 잘먹고 폼좀잡았지 않았겠는가. 엉터리 경영을 하고도 말이다. 최근 검찰이 허위 명세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그 횟수가 무려 2700회에 이르고, 그 금액도 무려 180억원에 이를 거액을 빼돌린 직원을 구속했다. 그것도 8년동안 저질러 졌는데도 아무도 까마득히 몰랐다고 하지 않는가. 이 뿐이라고 믿고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서로가 도둑이니 눈감고 넘어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주인없는 회사,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니 정말 한심스럽다. 이 회사 노동자들의 삶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혈세를 배돌리며 탐닉해온 쥐새끼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기업과 정부당국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중부가 기업, 채권단, 노조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가동만 시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국책은행과 이에 동조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리기만 하는 경영진, 누리기만 하는 국책은행 파견자, 누리기만 하려는 노조 이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의 조건부 파업가결이 문제가 아니다. 모아니면 도다. 썩은 부위를 말끔히 도려내는 완전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더이상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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