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방위 확산되나?

URL복사

검찰 수사 단계서 항소심 재판부까지 전방위 로비 의혹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적 법조계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과다 수임료 논란이 촉발되는 과정에서 정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고, 나아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인사들을 로비 창구로 동원한 정황도 발견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임료 50억 반환 문제로 변호사 폭행한 사건이 발단

27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문은 지난 12일 정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수임료 반환 문제로 C(46)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판사 출신 C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으나 지난 3월 사임한 상태였다.

변호사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대표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독방신세를 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업 오너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C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수임료 문제가 우선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정 대표와 C변호사 사이에 거액의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정 대표는 C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0억원을 건넸다. 또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공 보수격으로 은행에 넣어둔 별도의 30억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인출 권한도 C변호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C변호사는 30억원 인출 권한을 정 대표에게 돌려줬다.

남은 불씨는 20억원이었다.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 양측 다툼이 벌어졌다. 정 대표는 이 돈을 성공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에 실패한 만큼 돌려달라고 C변호사에게 요구했다. 반면 C변호사는 20억원 수임료는 착수금에 해당하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뒷거래 사실이 알려지자 사안은 변호사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비화했다. 서울변호사회도 C변호사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어겼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 재판부까지 전방위 로비 의혹

궁지에 몰린 C변호사는 반격에 나섰다. 정 대표가 C변호사 뿐만 아니라 수십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자신에게 쏠린 과다 수임료 의혹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실제 자신이 받은 수임료는 수천만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했다.

C변호사의 폭로는 그러나 새로운 의혹을 낳았다. 정 대표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정식 수임계를 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 '변호사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법조 브로커가 개입했는지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C변호사 측은 특히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을 온 지인들에게 자신의 구명활동을 '옥중 지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동원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등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는 얘기를 정 대표가 직접 발설했다는 증언도 했다.

의혹 중 일부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 정 대표가 측근을 동원해 지난해 12월말 항소심 판사와 식사 자리를 갖는 등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정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모른채 만남을 가졌던 판사는 다음날 곧장 재판 재배당을 감행해 유착 의심을 피해갔다.

의혹은 그러나 정 대표 자필 메모지가 등장하면 더욱 폭발했다. 여기엔 정 대표 구명 활동을 도운 유력 법조계 인사 등 8인의 명단이 적혀 있다. 정 대표 사건 재판부에 청탁 접근을 한 것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현직 부장판사와, 법조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검사장 출신 유명 변호사의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있다.

이 메모지 리스트로 인해 정 대표가 검찰에도 로비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정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것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개입 덕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 대표 측의 주장이 대부분이고 확인된 사실이 부족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의혹이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방관만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편으로 송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