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정부 당국자는 26일“(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의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은) 북한의 자금확보, 핵·미사일 고도화 등을 못하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이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에게 희생과 고통을 가하는 지배계층을 겨냥한 포괄적인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이번 제재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 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기술과 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의안 조항에서 '촉구'했던 조항들을 '의무'로 수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결의안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수준의 강한 권고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 결의안에서는 의심되는 물품이 실렸다고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으나 새 결의안은 의심되는 정보만 있으면 모든 회원국이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전수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당국자는 “회원국이 판단해 수상하다 싶으면 선반 물품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북한 선박은 어디에 가든 항상 화물 검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항도 강화됐다. 새 결의안에는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도 북한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는 소형무기 등이 개인의 신변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만큼 예외로 허용했으나 새로운 결의안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 교역물품으로 알려진 석탄을 포함 철, 금, 희토류 등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민생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금융제재도 강화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은행과 자산에 대한 금융제재 차원에서 북한 은행, 북한 내 들어가 있는 해외 은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며“은행 계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금융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항공유, 로켓연료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연루된 개인 17명과 12개 단체를 제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북한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란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개인은 모두 24명, 단체는 3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분야별로 보면 금융제재가 굉장히 강화됐다”며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밀수 등으로 돈을 벌었던 부분이 차단되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이나 개인의 외부활동이 제재된다”며 “북한은 여러 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필요한 자금 확보의 수단과 방법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결의안이 나왔다”며 “회원국들이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이행하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고민과 계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