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오는 25일로 취임 3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경제 현안에 배어 있는 정치적 시선이 짙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진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경제 불안과 남북관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객관적 논의나 잣대는 제쳐놓고 인색한 평가부터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취임 당시 제시한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 가운데 제대로 된 게 어디 있느냐고 힐난한다. 연초부처 수출이 무너지고, 내수 또한 다시 가라 앉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한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지지부진하고,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고 우려한다. 위험수위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적 시선을 걷어내고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니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악조건 속에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특히 외부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의 싸늘한 시선 보다도 훨씬 긍정적이고 후해서 때론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추진으로 인한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면서 가시적 성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아직 갈 길이 요원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세금만 축내면서 지속 가능성이 없던 공무원 연금개혁에 성공하고,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꼽히던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공공개혁에 속도를 낸 점은 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앞으로 노동개혁법안과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통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 신용등급 달성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12월 무디스(Moody's)가 Aa3(=AA-)에서 Aa2(=AA)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우리나라에 부여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을 받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지속했다는 점과 향후에도 국내총생산(GD0) 대비 0.5%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 GDP 대비 4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국제 신평사들은 현재 추진 중인 4대부문 구조개혁의 성공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신호탄으로 공공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무디스는 "공공연금 개혁으로 재정부부문 우발채무를 잘 관리하고 있다"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 단기외채 비중이 과거 50% 수준에서 30% 이하로 떨어진 점 등을 볼 때 대외건전성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신용등급이 최근 급증해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조선·해운·철강·정유·화학 등 기업 부실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 손봐 고령화 시대 대응
공무원 연금개혁은 급증하는 연금수급자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마무리됐다.
공무원 보험료(기여금)을 29% 인상(소득의 7→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1.7%)했으며 연금 수령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조정으로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줄어 올해 보전금이 당초 3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향후 70년간 모두 497억원의 보전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70년간 매일 194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1960년 공무원 연금이 도입된 이래 전체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이 삭감된 것은 처음이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재직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공기관 방만경영 타파…공기관 임피제 도입으로 일자리도 창출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부채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공개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 노력도 병행됐다.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원인별, 성질별 부채 정보와 방만경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국민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기관별로 강력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노력의 결과 전체 기관의 부채비율은 2012년 220%에서 2014년 202%로 낮아졌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매년 40~50조원씩 증가해 왔던 부채규모도 2014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은 신규채용에 활용해 2016~2017년 8000여명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피제를 도입해 노동시장 개혁의 첫걸음으로 삼자는 것이다.
현재 간부직에만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2016년 말까지 4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및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선성과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 개통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보조금 편성붵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고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 사전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