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가 4일 대한민국 영토·영해를 침범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북한의 미사일이 서해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150㎞ 이상인 반면, 우리 군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2)은 요격 가능 고도가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우리가 가용할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낮은 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우리 군의 요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요격 고도 30∼40㎞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도쿄 등 수도권에 배치했으며 오키나와 등에도 추가 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고도 160km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도 전개시켰다.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요격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군도 다층방어망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PAC-3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요격고도 40∼70㎞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도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불과해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미사일방어(MD) 능력 격차가 벌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군 안팎에선 40~150㎞의 고도까지 요격이 가능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론이 거듭 떠오르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상호 운용'함으로써 상·하층 방어 능력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역시 PAC-3 도입, L-SAM 개발 등을 통해 KAMD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를 중첩 운영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변인도 이날 “L-SAM과 사드를 중첩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사 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국과 일본 등은 고고도에는 SM-3와 사드, 저고도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층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미사일 대응 체계 강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결국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도한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사드 배치에 민감한 중국의 반발로 대북제재 공조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도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