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

‘리틀 중수부 vs 부활 중수부’…수사 차별화 어떻게?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조직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13일 업무를 공식화해 향후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정치 중립' 논란을 일으키다 결국 2013년 4월 '역사'속으로 사라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실상 부활시킨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이 이런 논란을 극복할 방안을 찾을 지 주목된다. 특히 중수부 폐지이후 특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리틀 중수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들의 비리 수사와 차별성을 갖는 업무 분장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수장'인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초대 단장(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공식 첫 출근했다. 김 단장과 '손발'을 맞출 주영환(46·27기) 1팀장과 한동훈(43·27기) 2팀장도 업무에 합류했다. 또 부부장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도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 단장과 두 팀장은 첫 출근에서 사무실 정비와 수사 보안 유지 방안 등을 내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 등은 차후에 본격 논의하자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현판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출범 관련 (언론) 티타임을 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리무중'인 특별수사단 윤곽은 평검사 인사가 예정된 이 달 중엔 모습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1팀이 정치인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2팀은 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검찰도 이런 예상을 딱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특수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와 상당 부분 수사 업무가 겹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중수부가 부활했다는 논란도 부담스럽지만 수사 대상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보기에 영 좋지 않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이 자체적으로 내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과거 중수부가 했듯이 대검 범죄정보 파트에서 내사 사건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지 등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수사단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논란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중 하나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형태인 만큼 과거 중수부처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우려다.

수사 인력 수급도 검찰 고민이다. 과거 중수부 스타일처럼 전국 규모의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만 한시적으로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징집'하는 방식이 무난하겠지만 '중수부 따라하기' 꼬리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칼잡이'로 불리는 검사들을 끌어 모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대거 전진 배치할 경우 이들이 맡았던 기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 고민의 한 축이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내부 목소리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부장급 검사는 "평검사 인사에서 특수 수사 전문 인력 배치 문제를 두고 은근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조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며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가 손에 잡히겠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페스트북은 정일남 작가의 소설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 격동기를 살아낸 한민족의 이야기’를 올해의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강제 노역과 해방을 거치며 한반도를 휘몰아친 격동의 역사를 평범한 민초의 삶을 통해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정일남 작가는 노스텍사스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평생을 화학 연구자로 살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는 벤처기업 JSI실리콘을 설립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개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지리산 부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는 소설로, 그들의 삶과 슬픔, 저항을 날 것의 모습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았다며, 강제 노역과 전쟁, 분단의 파고를 지나야 했던 사람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