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7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은 성적 욕망 해소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해서 만든 가짜 영상물을 일컫는다. 최근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여군, 심지어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이른바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명선 의원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K-원전의 수출 활성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먼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의‘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원전수출의 체계적인 육성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원전수출활성화법의 제정취지와 주요과제’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 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이주흥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금융부장,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원전 수출은 국가 경쟁의 양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외교력과 자금력의 종합적인 지원, 규제 효율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ㆍ액비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재정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를 400조원 이상 늘려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약자복지, R&D, 반도체, 의료 등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항을 해소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 정기국회 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6일 "지난 2월 의대 정원 발표한 뒤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를 상당 부분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지원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세계한인경제포럼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았었다.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럼 출범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월드옥타와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모임을 갖고 김성원 의원 대표 체제 포럼 구성에 합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전 외통위원장, 배현진 의원 등이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김교흥·조인철 의원이 참여했다. 포럼은 월드옥타의 세계대표자대회(4월) 및 세계한인경제인대회(10월)를 지원하고, 해외동포 경제인 및 경제단체와 교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원 대표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과 재외동포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인 경제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2002년 5월 국회 재외동포경제정책연구회로 출범했고, 2020년 세계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한 대표가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올해 유급될 확률이 높은 의대 1학년 약 3000명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약 4610명을 합하면 내년도 의대 1학년 학생은 약 7500명이 넘는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학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제안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의원 친목 모임인 의원축구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2000년 시작한 여야 축구대회는 2022년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은 이날 오후 붉은색과 푸른색 유니폼을 각각 맞춰 입고 축구경기에 나서 친선을 다졌다. 전·후반 각각 25분씩 총 50분간 진행된 축구대회는 1대 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기 시작 전 축사에서 "요즘 국회가 늘 부딪히기만 하는데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나 좋다"며 "유니폼 색깔도 태극의 색깔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어 "축구를 통해 힘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멋진 스포츠정신의 한 모습"이라며 "단결된 힘으로 함께 잘 만들어 나가자. 파란색, 붉은색 태극 문양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연출해주면 국회 운영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연찮게도 우 의장은 저희 색인 빨간색을 입었고 저는 민주당색인 파란색을 입고 나왔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오늘 이 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를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해류 위험성과 관련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국내 해류 전문가가 없어 분석을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끼칠 위험성에 대해 "국내에 해류 전문가가 없어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통신기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해류가 태평양 방향으로 흐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한국은 안전한가"라고 물었다. 따로 자체 분석하지 않았다는 원안위에 "국내 분석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4~5년 후 유입되며, 10년 후 본격 들어온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인 위험까지 파악해 대중에 이를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원안위의 존재 목적 중 하나"라며 "지금 일본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상황인데, (분석도 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를 포함 이웃 8개 현에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몰빵’ 민주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진용을 보면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준비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앞길이 만만치는 않다. 2년 6개월 남은 대선까지 가깝게는 이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있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은 변수들도 남아있어 언제든 민심에 따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내부적으로는 일극체제 가속화로 위축된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의 뇌관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어려운 숙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과 충돌하는 이 대표의 정책 노선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2기 지도부’ 민주당, 대선 고려 외연 확장에 방점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명계 현역 의원으로 채워졌다. 김민석 의원이 최종 득표율 18.23%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15.88%), 한준호 (14.14%), 김병주(13.08%), 이언주(12.30%) 의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상위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초부자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1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며 "윤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이나 났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며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고금리상환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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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5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