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당원들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라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리다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과 관련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김 여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행동만 해 왔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판단부터 해봐야 한다"며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야 하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영부인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는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실제로 공천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의료대란 문제나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의 유죄 확정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2개월 만에 만찬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함께한다. 이날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윤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만찬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날인 지난 7월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지려고 일정을 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2박 4일 동안 한-체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함께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대 48조 원으로 평가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확정 짓고 이를 계기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럽 제조업 전진기지인 체코의 강점과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등 양국의 강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파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피알라 총리와는 경제협력 이슈를 집중 논의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 9,485건 중 2만 9천건(36.5%)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1,147건, ▲2021년 20,798건, ▲2022년 17,777건, ▲2023년 19,763건이었고, 다음 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의 경우 ▲2020년 9,355건, ▲2021년 8,056건, ▲2022년 5,930건, ▲2023년 5,659건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탈세 제보의 절반 가량을 이월했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질 경우,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수 발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에 도발이며,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면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36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한미 연합연습 및 쌍룡훈련에 대한 반발과 러시아 수출을 위한 테스트 목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HEU 제조시설을 처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중 단 9곳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중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9.11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중 9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주 차까지 진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이달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8차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250명 중 15명을 우선 배정하고, 8일 나머지 대체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또한, 9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하구甲)은 13일 추석 연휴 동안 경찰의 치안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추석은 인구이동이 평소보다 급증함에 따라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별첨-1 참조)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국적으로 14,146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년 4,844건, 21년 3,176건, 22년 3,182건 그리고 23년에는 2,944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약 3,500건 수준이다. 이번 자료는 전국 시도 경찰청별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경기남부 지역에서의 빈집털이가 1,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505건), 경북(1,488건), 경남(1,445건), 전남(1,236건), 충남(1,079건) 순으로 빈집털이가 많이 발생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77건의 세종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권 의원은 “명절 인구이동이 많은 만큼 빈집털이 기승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평안한 추석을 보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진보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지난 4일 “국민국감” 특별페이지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특별 페이지를 오픈하고 일주일간 페이지뷰 2,500명 이상, 방문자수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국민국감 취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여 방문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1일 방문자수를 보았을 때 점차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대한 감사,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비리와 문제, 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고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제보를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국정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한편 진보당은 전국의 시군구에 국민국감 제보 현수막 게시, 각종 온라인 플랫폼 광고 등을 통해 더 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료공백 사태 등 정국 현안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전날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과의 오찬에 이은 외연 확장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가량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저녁을 함께했다. 이날 회동은 김 전 위원장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표가 안부 인사를 전하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만났다. 이 대표는 "대표님 뵈러 온다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인기가 여전하신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의 부상을 우려하며 "그때 (이마가) 많이 찢어지셨다고 들었는데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김 전 위원장은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지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면 신경 쓸 게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얼굴이 좋다"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성공하셨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자 이 대표는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도 없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걱정될 일은 많지만 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추석 명절 전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습니다. 당정과 의료계간, 여야간 이견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절충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의료계와 야당에 참여를 설득하는 등 성사에 힘을 쏟았지만, 200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참여 의료단체 대표성,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경질 두고 정부와 의료계, 야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협의체 구성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모이는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 조건인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은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하는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음에도 비협조적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서울역 역사 및 승강장에서 귀성 인사를 한 후 결식아동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귀성 인사를 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찾은 바 있다. 이후 그는 결식아동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한다. 결식 아동의 경우 연휴 기간 학교 등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만큼 통상 당내외 주요인사 선물 비용(5000만원)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대표가 주요인사에게 드리는 선물 대신 그 돈으로 결식아동 도시락을 제공하려 한다"며 "대신 그간 선물을 드렸던 인사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카드로 드리면서 저희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다. 그분들도 좋아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를 료해(점검)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핵무력 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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