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금투세 공개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위는 이날 금투세 토론 결과에 대해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론의 요지는 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분수정원에서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뒤 짧은 산책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약 10분간 같이 산책을 했지만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갈등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는 환영사로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에는 소·돼지고기를 비롯한 한식, 음주를 하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한 오미자차가 올랐다. 만찬이 진행되던 중 윤 대통령은 국회 여야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한다"며 야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중대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어왔다"며 "정부는 한미간 빈틈없는 정보공유와 대응 공조를 통해 24시간 흔들림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최근 대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미 양국은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도발의 전조가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그러한 도발에 나설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았다. 조 대사는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지난 13일 평양 방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을 언급했다. 이어 "러북간 밀착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신형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했고, 김정은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탄도미사일 발사, 최고인민회의 개최 발표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25일 최근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자주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 "가장 적대적인 대결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은 쿼드 수뇌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를 중상모독하면서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쿼드가 "미국의 냉전식 사고방식과 진영대결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자 "미국의 일극 지배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란폭하게 침해"했다며 "오늘날 미국의 랭전식 사고방식과 진영대결 정책의 집약적 산물인 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국제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번에 미국이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쿼드를 사실상의 국제적인 '해상경찰기구'로 만들어 버린 것은 상기 실체가 철두철미 워싱톤의 인디아태평양 전략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검찰 관련 국회 상황과 민생문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 등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대검찰청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약정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시행·유예론에 각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일 외교 수장들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만나 각국 정치 상황에 관계 없이 3국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노력도 약속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30분간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외교장관 간 회담은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목표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조율할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는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확고하다는 증거"라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는 모든 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두 달만에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언급하면서 이를 껄끄러워한 대통령실이 회동을 미뤘다는 말도 돌았다. 이번 만남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삼아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시 모집이 마감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128개소)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12％),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3％)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청년의 날이란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것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치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며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0,631명, 2022년 12,035명, 2023년 1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중에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313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261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풍선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라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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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