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州를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에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보훈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우 의장은 먼저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기념공원은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2021년 유해 봉환 이후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통해 기념공원과 전시관이 조성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어 크즐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베이비트쿨 카리모바 총장과 면담하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즐오르다 대학 지능정보대학 신설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 대학의 명예교수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강연에서 우 의장은 “홍 장군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선진국이 된 조국의 품에 안길 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나라다!’라는 감동을 느꼈다”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개선사업, 홍 장군 기념공원 조성, 전북-크즐오르다 농업기술 교류 사업 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강연 도중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이 알려진 한강 작가를 카자흐스탄 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교통약자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해당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8.5%(242명)를 차지하는 예약 후 미구입 승객들은 조사 설문대상에서 제외되어(그림1) 사실상 ‘아전인수’식의 조사를 진행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일반 이용객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열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요소를 확인하고 열차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예매 이후 별도의 실제 열차 이용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도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확인되었다. 이용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다면 운영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 경기장 이용 시, 장애인과 보호자가 야구 관람표를 예매할 때 보호자가 함께 휠체어석 ‘바로 옆 좌석’을 이용하도록 휠체어석과 일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이 매년 증가하며 43.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이 수행하는 연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여간(2019~2024.9)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체 보유장비 1,721대 중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노후장비 대수는 645대로 노후화율은 37.5%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체 1,841대 중 810대로 44%를 기록하며 5년 사이에 노후화율이 6.5%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기준 노후화율은 43.8%를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예특작과학원(44.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량과학원(43.8%), 축산과학원(43.2%), 농업과학원(42.3%) 순이었다. 내용연수 기한을 초과하는 장비 현황도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9년 96대, ▲2020년 83대, ▲2021년 110대, ▲2022년 120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고액 연봉을 받는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4개국 79개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 209명에게 약 41억 8천만 원 상당의 자녀교육비가 지급되었다. 코트라 ‘해외조직망 근무직원 자녀교육비 지원지침’은 ▲유치원생 1명당 월 300달러(약 40만 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월 600달러(약 80만 원)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비가 월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 하에 지원상한액(월 80만 원)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65%’를 제한하는 상한액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정진욱 의원은 이러한 사전승인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자료 확인 결과 교육비를 지원받은 209명의 자녀가 모두 사전승인을 통해 초과 지원을 받았다”며, “이러한 형식적 절차는 교육비 지급 상한 설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도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10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개최될 예정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성공적 방한을 통해 양국간 많은 협력 사업이 성사되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를 통해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선정 이후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A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 2,100만원, 최대 4억 1,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LH의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9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호), 세종(500호), 대구(448호), 충북(342호), 강원(236호)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꼴로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과태료·과징금을 원안보다 32%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은 총 736건이었다. 금융위원회로 회부된 362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88건으로, 그 중 73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안에 적시된 과태료·과징금 515억 8천44만원 중 187억 2,99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328억 5,054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로 회부된 374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97건으로, 그 중 92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안에서 적시되었던 과태료·과징금 695억 7,050만원에서 203억 8,658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491억 8,39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인천을 찾아 두 번째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날 인천 강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한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후 강화군 일대서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한 대표가 보선을 앞두고 강화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남 방송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지역 민원 해결을 공언한 바 있다. 인천 강화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역구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면서 보수표 분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전 시장발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표심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하는 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자 명분이 없는 행동이다. 당 대표로서 복당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단언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남 영광에서 이틀 연속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영광에 머물며 장세일 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현 판세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 3명이 접전을 벌이는 만큼 이 대표가 직접 1박2일간 영광 곳곳을 훑으며 지지층 공략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자당 장세일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장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 유세를 벌이고,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영광 거리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은 영광군수를 뽑는 데 더해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권에게 날릴 경고장을 들었다"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모두 우당이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이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에 경고장을 날려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길로 돌아가게 할 결정적 기회이고 위기이기도 하다"라며 "재보선을 첫 출발선으로 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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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0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