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일까? 후퇴일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는 10여 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년 만에 지구당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찬반이 엇갈린다.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과 공정한 경쟁·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입장이 충돌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이해득실 셈법도 작동하고 있다. 지구당 제도 재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했다. 지구당 ‘돈 먹는 하마’ 오명으로 2004년 폐지 지구당 제도는 1962년 지역위원장을 정점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도입됐다. 2004년 폐지될 때까지 지역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며 풀뿌리 생활정치의 근거지로 활용됐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으며 오랫동안 폐지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치명타를 입었다.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이 비등한 것이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국가정보위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비공개 감사하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에는 777사령부를 현장 심사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부서장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다.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니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부서장이 배석을 해서 답변하는 경우에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며 "어차피 그 자리에 부서장이 나온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마당에 부서장들, 1급 부서장들, 본청에 근무하는 2급 부서장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은 "당일 정무직을 대신해서 답변해야 하는 부서장들, 예를 들면 북한정보국장이 답변하면 추가로 증인선서 받는 건 (가능하다). 전부 다 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치가 길을 잃은 모양새다. 거야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여당은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쳇바퀴’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협치’를 말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강제 휴전’이 끝나자마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여권은 의정 갈등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불협화음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내달 실시될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싸늘한 추석 민심... 대통령·거대 양당 지지율 박스권 갇혀 추석 연휴 전후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에 고착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럽이 추석 직전인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한 결과, 윤 대통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개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후보를 내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끝내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며 "모두 지도부의 책임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급할 것 없다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는 당원들도 계시지만 지도부의 입장으로선 그 말씀이 더욱 따갑고 뜨끔하다"며 "명실상부 원내 3석의 정당으로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새로 출범한 저희 2기 지도부가 1기 지도부와 비교해 그 창당의 초심과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본다"고 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앞으로 저희는 내년 4월, 그리고 오는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당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설정해야 할 대전략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원, 당직자, 지지자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당의 운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건조 수리업의 사업장 수, 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사고는 늘고 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66개소이던 선박건조 수리업은 2024년 6월 말 현재 8,403개소로 많이 늘어났다. 2020년 143,446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2년 127,758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6월 말 현재 136,541명으로 회복 중이다. 산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선박건조 수리업의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2024년 6월 말 기준 1,758건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20년 28명에서 2023년 51명, 2024년 6월 말 기준 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처벌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선박건조 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대상사업장 100곳 중 17곳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2023년에는 사업장 270곳에서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했지만, 처벌은 5곳, 과태료 부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공격 등의 안보 위협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평균 161만 건이었다. 2022년 119만 건보다 35% 급증한 수치로, 공격 건수는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했다. 피해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68%, 중국이 21%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이처럼 증가하는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2%인 반면, 경상북도는 7.8%로 집계되었다.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8배에 이른다. 지중화율 상위 지역은 서울(62.2%),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으로, 모두 4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하위 지역인 충남(12.5%), 전북(12.4%), 강원(11.2%), 전남(9.3%), 경북(7.8%)은 모두 13% 미만으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4일(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원 선순환과 탄소 저감의 길, ‘축분 바이오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축업 분야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축분 바이오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축산단체,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분 바이오차의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주제발표에는 축산환경관리원 이상원 부장이 ‘탄소 저감 위한 가축분뇨 다각화 사업 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다각화해야 하며, 바이오차를 비롯해 고체연료 등의 분뇨 처리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바이오씨앤씨 김창섭 대표는 ‘축분 바이오차 산업 육성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장사례를 공유하며 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만 건이 넘었고 이 중 약물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0,273건이었고, 이 중 약물사고는 10,089건으로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약물 사고가 10,089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사고가 6,863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건(3.3%), ▲기타 619건(3.1%), ▲상해 477건(2.4%), ▲처치·시술 265건(1.3%), ▲행정 208건, ▲수술 198건, ▲식사·영양 160건(0.8%), ▲진료재료 157건(0.8%), ▲자살·자해 153건(0.8%), ▲의료장비 101건(0.5%), ▲화상 99건(0.5%), ▲감염 89건(0.4%), ▲탈원·실종 70건(0.3%), ▲수혈 50건(0.2%), ▲마취·진정 8건(0.0%), ▲분만 5건(0.0%) 순이었다. 한편,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29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2,842명으로 이었으나, 2022년에는 3,294명으로 14.4% 늘었다. 19세부터 29세 이하 연령대의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2,740명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했으나, 2022년에는 16,808명이 신고해서 4,068명이 늘어 2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증가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임대소득자들이 증가한 만큼 신고한 소득금액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 8100만원에서 579억 9300만원으로 늘어났고,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962억 6900만원에서 2022년 2004억 66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연령별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3년 만에 27.5%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살펴보면 ▲'20년(14.8%) ▲'21년(15.7%) ▲'22년(17.6%) ▲'23년(20%)까지 매해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3만 1072건 ▲'21년 3만 1841건 ▲'22년 3만 4652건 ▲'23년 3만 961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고, 증가 폭도 점점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이다. 다음으로 제주,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법규위반 유형별로 분류해 2020년부터 4년 후의 증감을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1만 6825→2만 1653) ▲안전거리 미확보(3291→4670) ▲신호 위반(3539→461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192→2389) ▲중앙선 침범(1462→176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금투세 공개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위는 이날 금투세 토론 결과에 대해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론의 요지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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