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활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바우처 미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지난 2019년 17.3%에서 지난해 3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 영·유아와 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보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활용 비율이 보다 높은 이유는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는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액화천연가스(LPG)와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 등은 바우처를 직접 구입해야 차감 받을 수 있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는 요금이 자동 차감 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대신 96.2%가 개별 난방시설인 LPG와 연탄 등에 의존한다. 자동 차감되지 않는 에너지를 쓰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0일 쿠팡 로켓배송 과로사한 고 정슬기씨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 정슬기씨의 산재를 은폐하려 한 쿠팡 대리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산재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10일 환노위에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대리점은 “산재신청하면 개인보험(유족 보험금)이 안 나온다” 는 허위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2억(산재보험금추정) 보다 1억5천 합의금을 받고 개인보험 받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합의금은 세금을 안 낸다”, “나 같으면 산재 안한다” “산재신청하면 유가족 괴롭힌다더라”고 말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사실상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 . 처벌 조항을 만들거나 근절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혜경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자택에서 심장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한 쿠팡 용인2캠프(동탄)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를 설명하며, “이분은 야간에 주7일 근무를 했다고 알고 있다.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 줄 몰랐다가, 기사 검색하며 의원실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고정이하 여신 변동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은 업권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행하여 회수가 어려운 부실대출을 의미한다. 2022년 1/4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총 25.2조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말 73.9조원으로 3배(293%)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비은행권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2년 1/4분기말 21.4조원에서 67.8조원으로 3배(316%)가 넘는 46.4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3.8조원에서 6.1조원으로 2.3조원(62%)만이 증가하여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5.1%에서 8.3%로 감소했다. 부실이 가장 심각한 업종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상호금융이다. 상호금융의 부실대출은 2022년 1/4분기말 12.1조에서 2024년 2분기말 41.1조로 3.4배가 증가했다. 2022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이 재보궐 선거 후인 다음 주 초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윤-한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그 형식을 독대로 할 지, 극소수의 참모가 배석할 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한 언론에서 '재보선 이후 독대' 를 보도했을 당시에도 '독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형식, 일정,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 만남을 내주 초로 잡으면서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수성구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구글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세금은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이 국가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세와 유사한 법안을 개별적으로 제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사우회 출자회사에 연간 36억원 규모용역을 위탁하면서, 연평균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시켜 임직원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퇴직 임직원을 대표‧부대표직에 재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은 1985년 『신보공영』이라는 출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서비스업, 인쇄‧출판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맡기다가, 2000년 신협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2호, 2000.7.11. 시행)개정으로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2003년 12월 신용협동조합과 별도 조직인 『사우회』를 설립해 『신보공영』을 인수하고, 이름을 『SB에이드』로 변경해 계속해서 기관의 용역사업을 위탁시켰다. 2023년 기준 총자산 64억, 매출액 69억, 당기순이익 18억원이며, 신용보증기금 유동화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총이익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평균 14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해 신용보증기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계열이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보수가 승리한다면 지난 2012년 문용린 교육감 당선 이후 12년 만에 서울시 초·중·고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는 최보선, 조전혁, 정근식, 윤호상 4명의 후보가 최종 출마했다. 현 판세는 보수-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정 후보 양강 구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보수, 진보 진영에서 독자 출마한 윤, 최 두 후보의 득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흑역사... 분열로 3차례 패배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계열인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선거에서 문 전 교육감이 당선돼 1년 6개월간의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문 전 교육감은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에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당진시 송산문화스포츠센터’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441-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송산문화스포츠센터’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하여 송산면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과 활기찬 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산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및 상대적으로 문화스포츠 시설 부족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문화스포츠 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7월 문체부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모 선정에 노력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당진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5일 마지막 지원유세로 부산 금정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의 요청이 있어 오는 15일 한 대표가 부산 금정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한 대표의 부산 방문은 전날 지원 유세 이후 사흘 만이고, 지난달 28일 첫 부산 방문을 포함해 다섯 번째다. 특히 최근 야권의 단일화 이후엔 3번의 지원유세를 진행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돼 온 부산 금정은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가 수차례 부산을 찾는 한편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9일 방문 당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12일 지원유세에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침례 병원 문제, 상권 활성화 문제, 개발제한 문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약 한 달 동안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기승전 ‘김건희·이재명 정쟁 국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에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가 초반부터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국감이 마무리되는 11월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여야의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이런 정쟁 국감 속에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여야 초선들의 활약 여부가 관심거리다. 국감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17개 상임위 피감기관 802곳... 與 이재명·野 김건희 화력 집중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돼 약 한 달간 진행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은 802곳. 지난해 대비 9곳 늘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으로 명명하고 ‘윤석열 정권 폭주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365 국감’은 ‘3대 기조(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에 따라 ‘김 여사 의혹·권력기관 폭주’ 등 윤석열 정권 ‘6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 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수행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또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총참모부는 이와함께 "각급 부대,구분대들이 감시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수도 평양시에는 반항공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 이류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이 43.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노후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체 보유장비 1721대 중 사용연수 10년 이상 노후장비 수는 645대로 노후화율은 37.5%였다. 작년에는 전체 1841대 중 810대로 44.0%를 기록하며 5년 사이 노후화율이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노후화율은 43.8%를 기록했다.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예특작과학원(44.2%)으로 나타났다. 이어 식량과학원(43.8%), 축산과학원(43.2%), 농업과학원(42.3%) 순이다. 정희용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공신력 높은 개발과 연구에 있다"며 "연구장비 노후도가 가속화되면 제대로 된 연구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는 곧 농촌진흥청 연구 분석 결과의 정밀도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10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0.8%, 민주당은 43.9%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9％p 하락했고, 민주당은 1.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3.1%로 벌어지면서 3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이어갔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3.8%, 진보당 1.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김대남 녹취록, 명태균 의혹 등으로 위기가 심화하며 30% 선을 턱걸이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를 부각해 국정감사를 주도하면서 큰 차질 없이 유리한 당세를 지속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3.2%) 등에서 우위를 보였고, 민주당은 광주·전라(64.8%), 서울(42.2%), 대전·세종·충청(39.8%) 등에서 강세였다. 연령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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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2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