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명태균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오빠'를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태균 본인이 '녹취록도 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사가 또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 똑같은 표현을 한다든가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게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설명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난번에 '여사 라인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나 이번에 '친오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명씨의 추가 폭로 예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순한 윤리적인 혹인 정서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서울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여온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었다. 또 다른 승부처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야권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 선거는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 탄생할지 관심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에 일정 부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관련 위법사건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이라 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글로벌 기업 법인세 납부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을 중덤 점검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과테말라대사관, 구주반이 주알제리대사관, 아주반이 주중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감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협회, 산림조합중앙회를 두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복지위에서는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국회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산업체 풍산의 레바논에 대한 81mm 박격포탄 1만2004발 수출을 추진에 대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은 아주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레바논에 포탄이 수출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헤즈볼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스라엘과의 외교 갈등, 국제적 비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같은 질의에 "수출예비승인 검토 의뢰(지난8월23일)가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수출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며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국회서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경영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신보가 법적 보호 취지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시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신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석유공사가 올해 홍보비 예산 90%를 집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예산협의도 되지 않은 채 방송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4년 기재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로 22년 5.71억원, 23년 3.86억원, 24년 5.28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4.86억원을 편성해 12.89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광고선전비 예산 5.28억원 중 9월 기준 4.78억원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5천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YTN과 MTN에 각각 3억, 1.5천만원 등 총 3.15억원의 방송 협찬을 계약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 급여가 이직 직전보다 3.5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급여는 3천만원이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 방통위 이직자 4명의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은 899만4088원이었으나,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312만7500원으로 이직 전과 비교해 3.7배에 달했다. 과기부 이직자 3명은 평균 보수월액 922만5030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270만1666원으로 3.5배 이상 받고 있었다.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공유숙박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1억 원에서 2022년에 223억 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2020년에 9억 7천 7백만 원에서 2022년에 97억 3천 4백만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40대는 6억 9천 9백만 원에서 55억 1천 1백만 원으로 약 7.8배 증가했으며, 50대는 1억 7천만원에서 32억 5천 6백만원으로 약 19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억 7천 2백만 원에서 38억 6천만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 이 중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연령대 역시 2030세대였으며,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40대 50대 60대는 2020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 14명, 7명, 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3년 새 10배가 넘는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과세의 사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p에서 2023년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대상 방산업체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체계업체(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의 경우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8월까지 1건으로 총 26건이고, 협력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16건, 2022년 1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으로 총 56건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결과 방산관련 자료유출이 총 37건으로, 그 중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만 29건이었다. 이 외 미유출이 33건, 인력에 의한 분실이거나 사이버공격 추적 불가 등이 12건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23년 &l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쇄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오직 대통령 라인"이라며 한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고, 친윤계도 "도곡동 7인부터 정리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양측 인식차가 큰 만큼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 안팎을 김 여사 측근 그룹인 '한남동 라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라인이 실제로 가동됐고 대통령실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들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친윤계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 등 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장현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에 도전장을 낸 데 더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약진하면서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4곳 가운데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인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전남 곡성군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 2곳 중 1곳이라도 내준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잖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박빙 우세로 판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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