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시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앞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오는 28일로 전망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간 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는 한 대표를 향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 총괄특보단'을 가동면서 "제1의 책임으로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괄 특보단은 58명 규모로 지난달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매머드급의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두 기구 모두 민주당의 차기 집권 준비 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정무·경제·안보·언론·사회 등 6개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총괄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실제로 당에 공식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특보단이 제1의 책임으로 그 (레드팀)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며 "레드팀은 요즘 기업들이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부서니까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괄특보단이 앞으로 당지도부 의사 결정이나 정책·정무적 판단에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영역별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회에 입성할 때 민생을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 앞으로도 민생을 섬기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Q2]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사태, 국민연금 개혁안, 노인·여성·저소득층 복지체계 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을 총평한다면.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검증한 국감이었다. 불통 의료개혁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총사퇴를 촉구했다.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연금 개악 역시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했다. 소외되고 있는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감사도 집중한 분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정신과 전문의 격차, 마음투자사업 격차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국정감사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R&D와 공정한 방송 운영 등 현안이 많은 상임위다.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감을 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불법&졸속 삭감과 공영방송 사유화, 방통위의 불법 2인 체제 의결 등,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불법과 편법을 비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국정기조가 변해야만 정쟁보다는 정책을, 진상규명보다는 미래를 토론하는 생산적 국회의 모습이 가능하리라 본다. 국감이 진정한 기능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 [Q2] 과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방송 공정성 등이 주요 이슈였다. 국감을 총평한다면. 지난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과기부는 108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필수 법적 절차인 〈평가분석보고서〉, 〈단계평가〉도 거치지 않았다. 명백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개발연구혁신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활비 증빙 자료는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는 마약이나 딥페이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돼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외 정치 현안이 어지럽게 맞물리는 거대한 소용돌이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고리로 여야 간 갈등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고개 숙여 ‘총론적 사과’를 했지만 여론 향방이 변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에 내부의 리더십 위기가 겹치면서 11·12월 대한민국은 힘겨운 시간이 예상된다. 정국 분수령, ‘김건희 특검·이재명 재판 판결’ 11월 ‘정치권 위기설’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거친 정쟁을 이어오던 정국에 파랑을 일으켰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예고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쥐는 모습니다.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장외 집회와 원내의 특검법 추진을 병행할 것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11일 먼저 출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추가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고 12월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협과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의료계를 책임 있게 대표할 단체가 참여해야 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으나 양당 간 격차가 7주 째 오차 범위 밖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0.7%, 더불어민주당 43.7%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1.3%p 오르고 민주당은 3.4%p 하락, 양당 간 격차는 17.7%p에서 13.0%p로 좁혀졌다. 양당 간 격차는 9월 4주차 조사부터 7주째 오차범위 밖이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9.0%, 개혁신당 4.0%, 진보당 1.4%이었다. '기타 정당' 지지는 1.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9.6%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국민의힘 52.2%)과 70대 이상(국민의힘 52.5%)을 제외한 지역·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39.0%로 박빙 양상이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8.8%p(52.5%), 70대 이상에서 5.6%p (52.5%) 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며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만인 8일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하며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친한계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일부 요구 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대표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1일 21시 04분
